계약·권리 · 05 / 05 · 전체 No.20

MVP·시제품 외주개발 계약서,
반드시 확인할 8가지

MVP·시제품 외주개발 계약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만들고, 언제 확인하며, 요구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고, 완료 후 무엇을 넘겨받는지를 서로 맞추는 기준입니다.

HandsMate 개발 가이드 · 예상 읽기 10분
결론 먼저계약금액과 완료일만 확인하지 마세요. 개발범위, 일정·대금, 요구사항 변경, 검수·완료 기준, 하자보수, 소스코드와 권리, 계정·산출물, 계약 종료·인수인계까지 최소 8개 영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계약서는 분쟁을 위한 문서보다 프로젝트를 같은 기준으로 수행하기 위한 문서에 가깝습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요구사항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웹서비스 개발 일체”라고만 적혀 있다면 나중에 어떤 기능이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본문뿐 아니라 기능 목록, 화면설계서, 견적서, 일정표 등 프로젝트 범위를 구체화하는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의 기준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개발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을 만들기로 했는지’를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1. 개발범위 — 무엇을 만드는가?

01 · 기능기능 범위

사용자 기능, 관리자 기능, 외부연동 등 포함되는 개발범위를 확인합니다.

02 · 제외제외 범위

디자인, 콘텐츠 입력, 데이터 이관, 앱 개발 등 제외되는 항목도 명확히 합니다.

03 · 환경지원 환경

웹·모바일웹·앱, 브라우저와 기기 등 필요한 지원환경을 확인합니다.

04 · 기준 문서기준 문서

견적서·기능목록·화면설계 등 어떤 자료가 개발범위를 정의하는지 확인합니다.

2. 일정·대금 —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가?

확인 항목확인 질문
착수일·완료일전체 기간뿐 아니라 주요 단계의 일정이 있는가?
중간검수어느 시점에 어떤 결과물을 확인하는가?
대금 지급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
발주자 협조자료·피드백 지연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일정 변경지연 또는 범위 변경 시 일정 조정 절차가 있는가?

3. 요구사항 변경 — “수정”이라는 말을 하나로 묶지 마세요.

개발 중 가장 많은 해석 차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기존 요구사항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오류와, 기존 요구를 구체화하는 작업, 새 기능을 추가하는 변경은 서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01변경 요청

발주자가 변경내용을 기록

02영향 분석

개발범위·일정·비용 확인

03합의

진행 여부와 조건 확정

04개발

합의된 변경사항 반영

05검수

변경 결과를 다시 확인

4. 검수·하자보수 — 무엇을 ‘완료’라고 볼 것인가?

구분확인할 내용
검수 기준기능목록·화면설계·업무흐름 등 어떤 기준으로 완료를 판단하는지
검수 기간결과물 제출 후 확인·수정할 기간과 절차
오류 처리합의된 요구사항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의 수정 방식
하자보수완료 후 오류 수정의 기간·범위·대응방법
추가개발새 기능이나 정책 변경을 어떤 절차로 별도 산정하는지

5. 소스·권리·계정·산출물 — 완료 후 무엇이 남는가?

소스소스코드·Git

제공 범위, 저장소 접근, 인계 시점과 방식

권리저작권·이용권한

신규 개발물과 기존 자산, 제3자 라이선스의 권리관계

계정서버·도메인·외부계정

소유 주체, 관리자 권한, 결제정보와 프로젝트 종료 후 권한

산출물디자인·DB·문서

디자인 원본, DB, API·배포문서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산출물

6. 계약 종료·중단 — 끝까지 완료되지 않을 때도 정해두세요.

모든 프로젝트가 처음 계획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지연, 사업방향 변경, 수행 문제 등으로 계약을 중단하거나 업체를 변경해야 할 수 있으므로 중도 종료 시점의 처리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확인할 내용
중도 종료해지·종료 조건과 통지 절차
기성 정산이미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대금 산정 기준
부분 결과물종료 시점까지 작성된 소스·디자인·문서 등의 인계 조건
계정·데이터서버·DB·외부서비스 접근권한과 데이터 이전
비밀정보계약 종료 후 자료 보관·반환·삭제 등 계약상 처리방법

7.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계약 체크리스트

개발할 기능과 제외할 범위를 구체적인 문서로 확인했다.
일정과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조건을 확인했다.
요구사항 변경 시 비용·일정을 조정하는 절차가 있다.
완료 여부를 판단할 검수 기준과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자보수와 추가개발의 범위가 구분되어 있다.
소스코드 제공과 필요한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했다.
Git·서버·도메인·외부서비스 계정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다.
디자인 원본·DB·문서 등 최종 산출물 목록을 확인했다.
중도 종료 시 결과물·대금·계정·데이터 처리방법을 확인했다.
중요한 합의사항이 구두가 아니라 계약서 또는 계약 기준 문서에 반영되어 있다.
법률 관련 안내: 이 글은 외주개발 계약을 준비할 때 확인할 일반적인 실무 항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저작권, 손해배상, 계약해지, 개인정보, 비밀유지 등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은 관련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원칙

좋은 외주개발 계약서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보다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까?’가 명확한 계약서입니다.

범위 → 일정·대금 → 변경 → 검수 → 하자보수 → 권리 → 산출물 → 인수인계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권리 카테고리 5개 핵심 콘텐츠 완성

No.16 소스코드 소유 → No.17 소스와 저작권 → No.18 Git·서버·도메인 계정 → No.19 디자인·DB 인계 → No.20 계약서 확인까지, 외주개발의 권리와 운영자산을 계약 단계에서 확보하는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